계엄으로 나라 흔들고 “잘못없다, 몰랐다,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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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반성과 사과 없이 무책임하거나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나는 잘못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계엄 사실은 대통령이 담화하는 걸 보고 알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뒤늦게 “나는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전안정부 장관은 이날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음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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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 관련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계엄 해제 하루 만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보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박 참모총장은 ‘계엄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로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정당활동 금지, 언론통제, 현장 이탈 의료인 처단 등의 내용으로 박 총장 명의로 배포된 포고령에 대해선 “(저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 받은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장관 핸드폰으로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파했다”고도 했다. 계엄군의 국회 투입, 포고령 전파, 계엄 실행까지 김 전 장관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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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5/뉴스1

계엄 논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 장관은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았다”며 “늦게 (국무회의에) 도착해 (그전) 논의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은 수도방위사령관 출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무장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나는)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방위 회의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