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 해제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제기한 직위 해체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이승련)는 25일 오후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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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 출생아, 12년만에 최대폭 증가…혼인도 33% 급증
올 7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나란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저출산 흐름이 바닥을 찍고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1516명) 증가한…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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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이송병원 권한달라” vs 의료계 “1339부터 부활해야”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실 환자 수용 불가(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119에 이송 병원 강제 선정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자 의료계에서 “환자 전원을 담당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흡수해 응급환자 수용 불가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이송 병원 선정 권한까지 요구한다”며 싸늘한…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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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8년 간 36명…올해 상반기에만 3명 사망
최근 8년 동안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한 택배기사가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로 좁혀도 3명이 사망,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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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20여마리가 떼지어…당진 신평면 마을 대피 소동
25일 오전 8시5분께 충남 당진 신평면 운정리 마을에 멧돼지 20여마리가 동시에 출몰하는 소동이 발생했다.당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멧돼지 수십마리가 나타났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 엽사 등 소방인력 16명과 구급차 및 드론 등 장비 8대를 투입해 현재까지 3마리를 사살했다.다행…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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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복원사업 20주년 …“인간과 공존 방안 모색할 때”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20주년을 맞았다. 복원사업은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2004년 러시아에서 도입한 반달가슴곰 6마리(암수 3쌍)를 지리산에 방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80여 마리가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25일 환경부와 국립공…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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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택배차 바퀴 터져 상자들 ‘와르르’…반대 차로 SUV 덮쳤다
25일 오전 1시 15분쯤 충북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문주 1교 인근에서 A 씨(40)가 몰던 17톤 택배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사고 여파로 택배 적재물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면서 주행하던 B 씨(40)의 SUV 차량을 덮쳤다.이 사고로 B 씨가 중상을 입고 병…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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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뉴진스 성과, 폄하” 논란에 하이브 “엄중 대응”
하이브 PR 담당자가 자사 레이블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깎아내리고,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를 가스라이팅했다고 현직 기자에게 말한 것이 논란이 되자 하이브가 “심각한 업무윤리 위반”이라며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신문 장형우 기자는 25일 CBS라디…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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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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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6000만원 밀수 여고생 잡고보니…친오빠가 진범
미성년자 여동생에게 시켜 마약을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25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5)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7월 국제우편을 통해 이른바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20g(시가 6000만 원)을 국…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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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당했다” 2013년 이후 최고치 찍어…초등생 4%대로 사상 최고
초·중·고 학교폭력 피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이 매년 벌이는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11년 새 최고치를 찍었다. 폭력의 정도가 심해 징계 심의에 착수한 학교폭력 사건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교육부는 전국 17…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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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금 자동조정장치 하한 둘 것, 낸 것보다는 많이 받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하한선을 둬 낸 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 차관에 따르면 현행 소득대체율 40%의 수지 균형 보험료율은 19.7%이지만 현…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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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 치고 블랙박스 메모리 훔쳐 달아난 레커 기사 징역 6년
추돌사고 부상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30대 레커(견인차) 기사가 중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견인차 기사 A 씨(30대)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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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산대 교수 부정 채용 정황 포착…교수연구실 등 압색
경찰이 전북 군산대학교 교수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 채용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25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군산대학교 자율전공대학 소속 A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교수가 자신의 제자를 교수로 임용시키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정…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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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경리, 8년간 23억 횡령…아파트·차 샀다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8년간 회삿돈 약 23억 원을 빼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5년부터 지…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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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1년전보다 8% 늘어, 17년만에 최대폭↑…결혼도 33% 증가
올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7.9% 증가해 2만 명을 넘었다. 같은 달 기준 2007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7월 결혼 건수도 1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작년 …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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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이 술 마시고 선배 여경 폭행…이웃주민이 112에 신고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이 술을 마시고 선배 여경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경남경찰청은 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경 A순경(30대)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A순경은 지난 23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경 B경사를 폭행한 혐의를…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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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세제 혜택, 세무조사 유예”
윤석열 대통령이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한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기업들의…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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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에 몰린 산후조리원…강남 일반실 최고가는 1700만원
산후조리원이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어 지역별 접근성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격은 가장 낮은 곳과 높은 곳이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25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모두 456개소였다.…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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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베트남 대학생, 2심 징역8년
외국에서 초콜릿과 마그네슘으로 속여 1억원이 넘는 마약을 밀반입한 20대 베트남 국적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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