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출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표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날 범여권에서는 115명, 범야권에서는 179명이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 단일대오로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대여 공세에 나서겠단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가 다음 국회에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로 충돌하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구하라법(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민법 개정안)’ 등 경제-민생 법안들도 대거 폐기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도 여야 간 이견을 좁혔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폐기 수순을 밟는 21대 국회 계류 민생 법안은 1만 6376개에 이릅니다.

21대 국회는 고성과 삿대질을 끝으로 29일 막을 내립니다.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국회의 모습은 언제나 볼 수 있을까요.

어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은 총 179명이 찬성했습니다. 야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을 경우 여당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을 감안하면 이보다 5명이 많은 184명이 나와야 했습니다. 여당이 아닌 ‘누군가’가 반대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