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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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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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 또한 20억 원으로, 전례가 없는 금액입니다. 1심이 위자료를 1억 원, 재산분할금은 665억 원만 인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2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SK(주)의 주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기여했는지 여부였죠. 이에 대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노 관장이 SK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로 건네졌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SK가 모험적인 사업과 경영을 시도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가 되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이혼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가 최 회장에게 있다는 점을 짚으며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 등을 세세히 언급했고, “(최 회장이)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SK그룹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항소심 결과로 총수의 리더십은 물론 경영권까지 흔들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룹 지주사인 SK(주)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판결에 따르면 최 회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사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3심에 가더라도 원심 판결이 잘 뒤집히지 않는다는 게 법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 소송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다양한 만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양측이 일정 금액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세기의 이혼’, 그 끝은 어디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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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은 채상병 특검과 전국민 지원금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을 첫 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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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여당은 ‘당론 1호 법안’ 없이 단결만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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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조장 논란으로 퇴출된 지구당의 부활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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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판이한 결과, 게다가 역대급 재산분할금에 소송 당사자는 물론 지켜보는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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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연일 역대급 물량 공세를 날려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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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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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노동력 감소,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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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노동인력 감소는 로봇 등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 30일 열린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대런 애스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교수(사진)는 AI의 도입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인간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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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칼럼]한동훈, 5년 더 기다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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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보수진영의 귀한 자산이다. 왼쪽을 보면 위선과 거짓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아온 포퓰리스트 범죄혐의자들이 정권 장악을 목전에 둔 듯 기세를 올리고, 오른쪽을 보면 오만한 리더십이 국가 최고지도자 자리를 망각한 채 자기 부인 감싸기를 국정 성공보다 우선시하는 절망적 현실에서 보수층 상당수가 한동훈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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