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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金여사 디올백 제재규정 없어” 조사 종결
2024.06.11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0일 조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신고한 지 174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사건이 명백하고 단순한데 권익위가 뚜렷한 사유 없이 조사를 연장해 ‘늑장 조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김 여사가 이 법을 실제 위반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을 불과 30분 앞두고 이를 언론에 공지한 권익위는 발표가 끝난 뒤 기자단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1분 여만에 브리핑을 끝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권익위가 검찰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느낌도 있다”며 “결국 검찰에 맡길 수 없고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하루종일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여야의 막판 협상이 결렬된 뒤 오후 8시 50분이 넘어서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로 열렸습니다. 야당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핵심 위원회를 포함해 모두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우원식 국회의장실 앞에서 ‘이재명 방탄 사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좌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장 등 초강성 친명계 위원들은 시작부터 시끄러운 22대 국회가 앞으로도 격렬한 여야 충돌 속에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하고 15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두고 “집권당 스스로 입법 역할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 년 가까이 시간을 보낸 뒤 내놓은 권익위의 판단입니다.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니었다면, 질문을 받고 합당한 답을 하거나, 야당의 공세에 반박이라도 했을 법합니다.
‘반쪽 개원’은 ‘반쪽 원구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 “몽골 기병대처럼 몰아붙일 일만 남았다” 민주당의 분위기입니다.
의협이 18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도 강력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 장관은 관제동원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실제로 얼마나 닫을지는 미지수지만, 2020년보다 휴진이 늘어날 거란 관측입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영일만에서 드러난 신뢰의 위기[김지현의 정치언락]
6월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 영일만 심해탐사 시추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힌 직후 지인들과의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대화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영일만 지역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데도 온통 불신과 의심뿐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횡설수설/김재영]‘서학개미’ 美 주식 4년 반만에 10배… 800억 달러 넘었다
‘국장(국내 증시) 대신 미장(미국 증시)으로. ’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 입문했던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깃발을 내리고 ‘서학개미’로 바뀌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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