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로써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3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송금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공소장에서 “경기도 사무와 도정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결재 없이는 경기도의 대북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그룹이 불법 대북송금 대가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만큼 이 대표를 이 사건의 유일한 수혜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무죄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지요.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도록 한 당헌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당 대표 시절 당 혁신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을 없앤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와중에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호남 내륙이 이렇게 흔들린 건 처음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여겨져 단층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