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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전지 공장 10곳 중 8곳 소방관리 ‘사각지대’
2024.06.26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엊그제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 참사로 23명이 사망했는데, 어제까지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2명뿐이었습니다. 리튬전지가 폭탄처럼 계속 터진 데다 유독 가스도 심해 화재가 발생한 지 5시간 정도 지난 뒤에야 본격적인 구조작업이 이뤄져 시신의 손상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장례식장에 설치된 칠판에는 사망자의 인적 사항이 이름이 아닌 ‘고 21번’ ‘고 61번’ 등 숫자로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리튬 등 1차 전지를 만드는 공장 10곳 중 8곳은 연면적 기준에 미달해 중점관리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1차 전지 제조업으로 분류된 공장 3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7곳(84.3%)은 연면적이 ‘3만 ㎡ 이하’여서 각 소방서에서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면 매년 관할 소방서에서 세운 계획에 따라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소방특별조사나 점검도 받습니다. 하지만 일차전지 제조업체 대부분이 중점관리 대상이 아닌 탓에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엊그제 화재 참사로 23명이 사망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경기 화성시 공장도 연면적은 약 2300㎡였습니다. 연면적 기준 미달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아리셀 측은 자체점검만 한 뒤 최근 3년 동안 ‘이상 없음’으로 소방당국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특히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미등록 1차전치 업체는 현황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제조업체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차전지에 비해 규모가 작은 일차전지는 정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현황을 집계하지 않았다”며 “고용보험 가입기준으로 확인된 일차전지 제조업체 500여 곳에 대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리셀 측이 22일에도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습니다.
상당수 리튬전지 공장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의 심각성이 더 큽니다.
우리와 달리 주요 국가들은 배터리 위험성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을 너무 모르는 것도 우리가 돌아볼 지점입니다.
심각한 범죄의 대가가 너무나 경미하다는 점이 우리 사회의 악을 키웁니다.
불법사채는 대표적인 암수(暗數) 범죄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공범조차 ‘말도 안 된다’고 분통을 터트릴 정도입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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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한 끼에 1인 15유로(약 2만2000원) 정도였는데, 파리는 어딜 가도 30유로가 넘네요. ” 2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 근처에서 만난 미국인 관광객 앨릭스 호프 씨는 파리에 왔다가 비싼 외식비에 깜짝 놀랐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송평인 칼럼]채 상병 사건의 小小大大
지난주 국회 법사위 채 상병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무례한 위원회 운영을 보는 것은 심히 불편했다. 그러나 유재은 국방부 법무비서관의 증언 등은 ‘이첩 방해’가 아니라 ‘무단 이첩’의 프레임에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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