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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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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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를 통해 플랫폼에 숨어 있는 불법사채 조직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히어로콘텐츠팀이 취재한 내용을 읽다 보면 ‘대부업 왕국’ 일본보다 심각해진 우리나라의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사채를 아무나 차리지 못하게 등록 문턱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난립 중인 불법 사채업자의 숫자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불법 사채를 하다 걸리면 일본처럼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회수해야 걸려도 본전 이상이라는 생각으로 불법 사채에 손대려는 업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인 것처럼 위장해서 사채에 한 번이라도 손댄 적 있는 일반인들을 사채라는 지옥문 안으로 입문시키고 있는 대부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제 동아일보에 “대부중개 플랫폼의 감독 주체를 현행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감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는 사이트로, 약 30개가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에 ‘대부중개업자’로 등록돼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금감원은 인력을 비정기적으로 파견해 감독을 간접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엔 대부업 감독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적어서 사실상 촘촘한 감시가 이뤄지지 못했고, 플랫폼을 통해 불법사채로 연결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대부업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전문가와 함께 불법사채 근절 대책을 논의해 왔는데, 그중 플랫폼 감독 강화를 서두르기로 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7~12월)에 대형 플랫폼 업체가 몰려 있는 경기도부터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불법사채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개정법도 이르면 다음 주 발의됩니다. 현재는 불법사채로 처벌돼도 원금과 법정 이자(연 20%)는 보장해 줍니다. 이를 바로잡는 법안에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이고, 국민의힘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정부도 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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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6개월 간 준비해 보도해드린 악덕 사채업자의 만행. 정부의 빠르고 단호한 대책도 반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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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의 보도와 이에 대한 정부의 발빠른 대책은, 모두 독자 여러분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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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보도를 준비하면서, 동아일보는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다시 한 번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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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에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패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일일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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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에 주눅들지 않고 맞설 다짐.’ 여당 당권주자들의 생각은 대체로 일치하는 모양입니다. 다만, ‘경험’과 ‘정무감각’에 대한 생각은 달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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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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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가 만난 사람]“부와 명예 움켜쥐지 말아야”… 현충원 안장도 고사하고 떠난 ‘기부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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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에는 가지 않을 생각이다. ”국보 ‘세한도’의 기부자 손창근 씨(1929∼2024)는 고심 끝에 자식들에게 이런 결정을 알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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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장택동]‘가족이라고 무조건 절도·사기죄 안 묻는 건 헌법불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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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는 낯선 법률 용어였던 ‘친족상도례’가 널리 알려진 것은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 때문이었다. 박 씨의 형이 박 씨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갑자기 박 씨의 아버지가 ‘박수홍의 돈은 형이 아니라 내가 썼다’며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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