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불법 사채 조직들의 주요 무대로 전락한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이 크게 강화됩니다. 포털 사이트와 협력해 불법 사채 광고를 미리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불법 사채 근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출과 추심 등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요즘 불법 사채는 플랫폼을 통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설명입니다.

2022년 금융감독원의 설문 결과 불법 사채 피해자 약 80%가 플랫폼을 통해 불법 사채를 처음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플랫폼은 정식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는 사이트로, 정식 업체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주로 찾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 광고하는 업체 가운데 정식 업체로 위장한 불법 사채 조직들이 많아 불법 사채로 연결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비대면 방식 등을 통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인 만큼 대부 중개 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채 조직들이 플랫폼에 숨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플랫폼을 감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지난달 24~28일 플랫폼 사채의 실상을 고발한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를 연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민, 특히 약자를 괴롭히는 악랄한 모습이 집중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단속이나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며 “1, 2차에 걸쳐 관련 정부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를 모아 통합대응국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르면 7월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불법 사채 차단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주 4회에 걸쳐 불법사채의 그림자를 면면이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