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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안보실장 돌연 교체…공수처, 尹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

이전2024.08.13다음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돌연 교체했습니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내정한 것입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대통령외교안보특별좌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외교안보 라인이 7개월여 만에 또다시 바뀐 배경을 놓고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예비역 육군중장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입니다. 대선 캠프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했고, 당선 이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방장관을 맡았던 신 장관도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방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직행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의 김관진 실장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긴장 수위가 높아진 남북 관계나 중동 정세 불안 등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고자 외교보다 안보에 방점을 찍은 인사를 이번에 단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을 불과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정통 외교관 출신인 국가안보실장이 돌연 군 출신 인사로 교체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외교가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어제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로 지목됐다”며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입건되어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니 제정신이냐”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사실이 어젯밤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휴대전화 통신내역에 대한 영장을 3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고, 최근에야 4번 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범위는 지난해 7~9월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축소돼 7월 말~8월 초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신사의 통화 내역은 1년간 보관하다가 그 이후에 폐기하는데, 공수처가 폐기 직전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낸 겁니다. 수사기관이 직무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입수해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전반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7개월여 만에 외교안보 라인이 또 개편되면서 잦은 수장 교체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