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16일 국회에서는 ‘2000명 의대 증원’ 경위와 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연석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2월 정부의 증원 결정 및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파행 사태가 벌어진 이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출석하는 청문회가 열린 것은 처음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교육부가 올 3월 열렸던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오전 질의에서 “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답한 겁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이 커지자 오 차관은 ‘회의록’이 아닌 ‘참고자료’라고 했지만 야당은 “신뢰할 수 없는 말바꾸기”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 과정은 상당히 오래 준비를 거친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학에서의 불공정성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 체계를 4개월 이상 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서도 “정부는 단계별로 차질 없이 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 보완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속도를 높여 다음 달 초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전국 40대 의대 중 증원 폭이 가장 큰(49명→200명) 충북대의 총장과 전 의대 교수 대표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장환 전 충북대 의대 심장내과 교수는 “(의대 증원의)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며 강한 톤으로 대학의 증원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내년부터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한국전쟁 중에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왜곡된 정보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정부에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교수도 충원한다고 하는데 (의대가) 이런 여건의 변화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가 올 3월 전국 의대 40곳에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어떻게 배정할지를 논의한 회의록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