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2월 금리 인상을 멈춘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이미 금리를 내렸거나 인하를 사실상 예고한 것과는 다른 흐름입니다. 영국은 이달 초 4년 만에 금리를 인하했고 캐나다는 6월과 7월 벌써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는데 말이죠. 미국도 다음 달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 약세가 가속화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처럼 묶어놓는 것은 부동산 시장 열품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어나는 가계빚에 손발이 묶여있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애초에 가계부채 및 집값 관리에 실패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올해 초 1%대 정책 대출을 내놓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미루는 등 주담대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내수를 살리겠다며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불붙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은의 결정에 대해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은의 금리 결정에 별도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실은 추석을 앞두고 내수 진작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한은이 보조를 맞추기를 내심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는 한은의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은 입장에서는 정부 압력이 될 수 있고, 이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져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각국이 금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계빚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