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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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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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엔 모두가 문제라는 걸 알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질이 있습니다. 경제 주체를 장기간 짓누르고 있는 막대한 부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선진국들이 빚을 줄여가는 동안 한국에서는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부채 수준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긴축이 필요한 금리 인상기에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상생 등을 명분으로 대출금리 상승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구조조정을 미루고 이자 환급 등 무리한 시장 개입을 한 결과 가계와 기업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막대한 가계빚 때문에 금리 인하에 섣불리 나설 수 없고, 정부도 쌓여가는 국가부채 때문에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부채의 덫(debt trap)’에 걸려 사방으로 포위된 형국이라는 진단마저 나옵니다.
26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 비율은 251.3%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당시인 2020년 4분기(242.7%)보다 더 증가한 겁니다. 반면 선진국의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319.3%에서 264.3%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도 같은 기간 285.4%에서 245.1%로 줄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시계를 넓혀 봐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1분기 67.7%에서 작년 4분기 93.5%로 급증한 반면 선진국들은 76.4%에서 71.8%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계 소득보다 빚의 불어나는 속도도 빠릅니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DTI)은 2008년 138.5%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22년 말에는 203.7%로 급등했습니다. 선진국 평균은 같은 기간 164.4%에서 160.7%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경우 경제 성장에 따라 절대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면서 “2021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했지만 2022년, 2023년에는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진국의 ‘부채 다이어트’와 비교하면 내세울 만한 성과는 아닙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고통스럽더라도 빚을 줄여나가는 정공법을 쓰지 않고, 빚내는 것을 용인하며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진통제 처방에 의존하다가 ‘부채의 덫’을 탈출할 기회를 놓치고 세계적인 금리 인하의 시기에 들어서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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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빚을 줄여가는데 우리는 ‘부채 덫’에 걸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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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양호하던 정부 재정건전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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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방문진’ 체제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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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의료공백이 위중하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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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 숙박시설들을 돌아보니 화재가 난 부천 호텔과 같은 위험요소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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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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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는 ‘작은 이란’… “이스라엘-이란 화해없인 휴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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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위기, 이-헤즈볼라 충돌 왜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25일(현지 시간)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은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 헤즈볼라 거점 지역을 선제공격했고, 이에 맞서 헤즈볼라는 무인기(드론)와 로켓 320여 발을 발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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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금융검찰청장’보다 금감원장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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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국내 이커머스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다. 이번 일로 4만8124개 업체가 1조2790억 원의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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