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인 사진을 합성해 텔레그램에 공유하는데 가해자 상당수가 10대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여군과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과 중학생까지 피해를 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딥페이크 단속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딥페이크 관련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학교나 학생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퍼졌을 때 경찰이 관련 주의사항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고, 시교육청은 산하 학교들로 즉각 전파하는 것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딥페이크 피해 및 가해 현황을 파악해 달라”란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확산 방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도 불법 딥페이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여야 할 것 없이 빨라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선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고 표시하는 이른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해 딥페이크 혼란을 막기 위한 법안 등이 발의돼 있는데,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있었지만 처리되지 않고 폐기됐다고 합니다. 여야 대표까지 나선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나쁜 건 아닐 겁니다. 인공지능을 나쁘게 쓰는 사람이 나쁜 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