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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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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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장에 변화가 없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대통령실 관계자)
“거의 뭐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먹먹해진다.”(친한동훈계 여당 인사)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6개월 넘게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올 추석 연휴엔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실질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양측의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양측은 날 선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 간 만찬을 어제 오전에 추석 연휴 이후로 돌연 연기했습니다. 만찬을 이틀 앞두고 연기한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제안한 ‘2026학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 만찬 연기의 이유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만찬 연기를 한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 공표됐고 현재 고2 해당하는 학생 수험생 학부모들이 그걸 함께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유예한다면 입시 현장 혼란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의 원내대표와 친윤계 의원들도 대통령실 입장에 섰습니다.
반면 한 대표는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의 심각한 상황을 대통령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중재안을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거나 다른 대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 한 대표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한 대표는 어제 기자들에게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해 논의 중이고,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 측 인사도 “대통령실이 당정 갈등 프레임으로 ‘내가 내린 결정에 의견을 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단세포적으로 반응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대통령실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5년 안에 1만 명을 늘릴 것이 아니라 10년간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도 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꾸준히 늘리되 현행 매년 2000명 증원 규모를 줄이는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것입니다.
정치권의 갈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집권 여당이 의료 붕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증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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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에도 여권에선 되레 집안싸움이 붙었습니다. 갈등 조정이라는 정치의 책임을 방기한 모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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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 ‘속도조절론’을 제기했습니다. 여권을 분열시킬 ‘꽃놀이패’를 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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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간호사까지 대거 파업에 들어가는 사태는 막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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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학폭, 스토킹, 성폭행 모의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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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에 기업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장기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참여 여부가 관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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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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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리스 집권시 美 국무장관 거론,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잔혹한 北독재자 변해야 北美정상회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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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지려면 북한 지도자의 중대한(significant)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사진)이 2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잔혹한 독재자(brutal dictator)’로 칭하고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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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법에 안 적혀 있어도 ‘공짜 선물’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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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을 놓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분석들이 종종 눈에 띈다. 다른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염두에 둔 표현이라면 몰라도 청탁금지법 자체는 대가성과 무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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