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2025년도 의대 증원’의 재조정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여서 무슨 논의를 못 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그동안 불가 방침을 밝혀온 내년도 의대 증원 재조정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추석연휴 기간에 응급실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협의체를 가동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니 되든 안 되든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제조건이 없다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고 밝혀 협의체 구성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이 기간에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계를 설득해 협의체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당정의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이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시설과 기자재 확충 등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늘어나는 의대생을 수용하기 위한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면서 기자재와 교수를 새로 확충하겠다는 것은 증원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조정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은 의료계로 다시 넘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