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
|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빚의 늪에 빠진 서민들을 괴롭혀 온 불법 사채를 뿌리 뽑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당정은 신체 상해와 폭행·협박, 인신매매, 성 착취 추심 등에 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 역시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미등록 대부업자를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짓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부업을 하려면 자기자본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영세 대부업 난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7600곳 중 4300곳이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금융위로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당 관계자는 “이달 말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원회 심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불법 사채 조직의 실태를 고발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 보도 이후 정부와 국회가 종합대책 추진을 본격화한 겁니다. 이런 게 민생 정치 아닐까요. |
|
|
히어로콘텐츠를 통해서도 연속 보도해드렸던 불법 사금융의 덫, 이제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
|
|
여야 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가 ‘당연한’ 법안입니다. |
|
|
미국 대선이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TV 토론에서 이긴 사람은 있어도, 진 사람은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
|
어느 선거가 안 그렇겠냐만, 이번에도 두 후보는 ‘선 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
|
|
영부인의 명품백 최종 결론이 이번 검찰총장 임기 내에서는 밝힐 수 없게 됐습니다. |
|
|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
|
“학과평가 제도 개선… 국내외 대학과 비교해 연구 역량 키울 것” |
|
|
포스텍(포항공대)이 올해부터 학과를 평가할 때 국내외 정상급 대학의 동일한 학과와 비교해 평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포스텍 물리학과의 경우 국내에선 서울대나 KAIST, 해외에선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과 비교해 더 나은지 등을 학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
|
|
[횡설수설/김승련]불과 수 미터 거리, 악수도 안 나눈 尹-韓 |
|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10일 포착됐다. 인천의 한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두 사람은 5∼10m 떨어져 앉았지만, 악수를 나누지 않았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