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후인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이 참여했는데,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각각 재석 167명,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지역화폐법은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해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대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성토했습니다. 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야당 강행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건 처음입니다.
어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을 추가해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야당이 판단할 경우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습니다.
21대, 22대 국회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은 2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3번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이 거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직후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역 화폐법에 대해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한다”면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은 1차례, 채 상병 특검법은 2차례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용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2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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