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 이유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언을 만들어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일은 11월 25일로 잡혔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15일 예정돼 있습니다. 열흘 간격으로 두 개의 선고가 잇따라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선거법 재판은 100만 원 벌금형, 위증교사 재판은 금고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민주당은 즉각 “정적 제거에 눈이 먼 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 구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겨냥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을 꾸린 상태입니다. 이어 10월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의혹의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두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정치적 힘겨루기에 돌입하면서 정국을 흔들 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국회로 돌아올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여당 내부에선 친한계(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4일 시한까지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의 재가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이 ‘격랑의 10월’을 맞았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