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올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40대 남성이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추돌한 데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동공이 풀려 있었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했더니 필로폰 양성이었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전에도 강남구에서 마약을 투약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4월에는 차량 대 차량 추돌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약물 양성으로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마약 등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음주 운전보다 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복용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가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019년엔 57명, 2020년 54명, 2021년 83명, 2022년 79명으로 늘다 지난해 113명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 등 다양하며, 적발되는 마약의 종류도 케타민과 대마초, 엑스터시 등 여러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등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음주 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습니다. 음주 운전이 가중 처벌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약물 운전의 처벌 수준은 음주 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라고 합니다. DUI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술 외에도 마약 등 약물의 영향을 받았다면 DUI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국도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가 약물 음주단속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한국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마약사범도 늘어나고, 마약을 하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