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데, 2014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새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사요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회가 특검을 추천하면 가동이 됩니다. 기존 법률을 따르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두 차례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우회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김여사 특검법에 있던 김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 2가지를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에 담았습니다. 나머지 의혹들은 기존대로 특검법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김 여사 의혹을 크게 두 부분으로 쪼개서 투트랙으로 특검을 추진하는 겁니다.
상설특검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개별 특검에 비해선 수사 인력 규모도 작고, 수사기간도 짧습니다. 별도 특검법은 언제 가동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사안들만 떼어낸 것입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 “이 전 대표와 연관된 의혹들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김 여사 관련) 나머지 다른 의혹은 (개별) 특검법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설특검은 특검의 추천을 국회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 등을 처리한 뒤에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초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의 스케줄대로 규칙개정과 요구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22대 첫 국감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
|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도돌이표’를 피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쪼개기 특검 수사’를 할 수 있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
|
|
‘억대 연봉’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윤석열 캠프와 인수위 출신 인사 140명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직무 연관성이 적었습니다. |
|
|
‘삼성전자 위기론’에 경영진이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경쟁력 자체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까 서둘러 나섰습니다. |
|
|
한글날입니다. 쉬운 우리 말을 놔둔 채 외국어로만 이뤄진 간판이 얼마나 많은지 노인들과 함께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
|
|
물리학자가 아닌 이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AI 4대 천황’으로 불리는 그는 AI가 만들 미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
|
|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
|
[글로벌 현장을 가다/문병기]美 빅테크 기업들, ‘제조업 부활 정책’에 데이터센터 건설 늘려 |
|
|
《3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가량 떨어진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 ‘데이터센터 앨리(Alley)’로 이름 붙은 대로를 지나자, 구글(Google)이라고 적힌 간판과 함께 ‘직원 외 출입금지’ 경고 문구가 나타났다. |
|
|
[이진영 칼럼]尹 겨누는 두 개의 칼, 김 여사와 의대 증원 |
|
|
원전 세일즈 외교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를 체결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