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처분을 위한 내부 레드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초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검찰 안팎의 여론이 거셌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내부 회의로 수심위를 대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를 처분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끝난 만큼 이르면 오늘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레드팀 회의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팀 외의 검사들이 수사팀의 반대편에 서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그 내용을 최종 처분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어제 회의는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수사팀은 회의 전에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담은 수사 참고 자료를 배포했고, 수사팀은 PPT로 김 여사의 수사결과와 함께 수사팀이 판단하는 처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수사지휘라인이 아닌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증권 금융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평검사 등이 듣고 이런저런 질문을 한 겁니다. 하지만 레드팀 회의로 수사팀의 처분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검찰이 4년 6개월을 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을 불기소로 종결하면 이 사건은 형사 사건에서 정치적 사건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에 맞춰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재발의 시점을 앞당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디올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일 국감이 예정되어 있어 이창수 지검장과 수사를 지휘해 온 4차장 검사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김 여사 처분 경위를 놓고 야당 의원들로부터 일종의 1차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의 고발인이 최강욱 전 의원이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장이 최 전 의원에게 도착하면 곧바로 공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서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조금이라도 드러날 경우 검찰 처분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으나, 만약 불기소로 끝난다면 여론이 잠잠하진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