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약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김 여사는 단순한 ‘일반 투자자’로 계좌만 제공했을 뿐 주가조작을 몰랐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이날 무려 4시간 동안 브리핑과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김 여사가 무혐의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유죄가 인정된 다른 전주(錢主)들이 ‘전문 투자자’인 것과 달리 김 여사는 “주식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여서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김 여사와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런 무혐의 처분을 놓고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도 재차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기존 8개에서 14개로 늘린 세 번째 특검법입니다. 추가된 6개 수사 대상에는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 경선 당시의 불법 여론조사 부정선거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의혹 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다음 달 중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재표결 때 이탈표가 ‘마지노선’인 8표를 넘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달 4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의 당론 부결 방침에도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여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다음날 내놓은 발언입니다. 그는 “선거 현장에서 말씀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 나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 한번 줄 테니 한 번 바꿔봐라’는 것이었다”고 전하면서요.

수사 개시 4년 반만에 나온 결론은, 결국 불기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