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의정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8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이 된 의대 증원을 놓고는 그 규모와 방식 등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여전히 첨예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동아일보 취재팀은 선진국의 의사 추계 및 양성 시스템을 통해 의료 공백의 해법을 찾고자 해외 4개국을 취재했습니다.

취재팀이 첫 번째로 찾은 네덜란드는 적정한 의사 수를 찾기 위한 시스템이 유럽에서 선진적으로 꼽히는 대표적 국가입니다.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라는 곳에서 의료 분야 79개 직종의 적정 인력 수를 3년마다 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정부가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ACMMP의 사무국 직원들은 의사, 간호사 등 직종 분과로 나뉘어 전문가 100여 명과 추계 작업을 진행합니다. 50가지 변수를 활용하는데 3년 주기 중 2년 이상을 데이터 수집에 할애합니다. ‘오래 계획하고, 자주 추계한다’는 게 사무국의 모토라는데, 중립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아 정부와 의료계 모두 결과를 존중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도 1990년대까지는 별도의 의료인력 추계 기구가 없었습니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면서 되레 지나치게 많은 의사를 뽑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을 뽑겠다며 추첨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의료인력 수는 전문가들이 모인 전문기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ACMM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네덜란드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3.9명. 한국(2.6명) 보다 많고 OECD 평균(3.8명)과 비슷합니다.

일본이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려온 과정도 들여다볼 부분입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운영하며 6년 반 동안 40번가량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 산하에 있지만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 인사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발언자 명단과 주요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빠짐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도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일본은 17년 동안 조금씩 증원해 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을 올해 9403명으로 늘렸습니다.

의사 증원 외에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 지방의료 인프라 확충 등 해결해야 할 의료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동아일보 기획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진로도 퇴로도 막힌 의정갈등. 해외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갔을까요. 네덜란드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