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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요청에 포탄 지원 검토…韓 ‘안보 딜레마’

이전2024.10.30다음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맞대응으로 155mm 포탄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소식통은 어제 “북한이 대규모로 파병했는데 우리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우크라이나도 최근까지 155mm 포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동아일보에 말했습니다. 다른 정부 소식통도 “최종 판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155mm 포탄을 기존처럼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할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할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건 맞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파병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거나 러시아가 북한으로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직접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파병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등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는 점을 포탄 지원 검토의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에 “북한은 첨단부품 구입 및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5월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를 다시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155mm 포탄은 지난해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한 전례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하는 무기인 만큼 상징성이 있고 부담도 덜한 카드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의 다른 고위 소식통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이를 명분 삼아 대놓고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까지 내어줄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북한 파병을 손 놓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처음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다만 155mm 포탄 지원이 실제 결정되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언급하면서 직접적인 전쟁 참여마저 불사할 의도를 비치고 있다”며 “정부의 강경 대응은 한반도에도 전쟁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민적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국에 큰 안보 위협 요인입니다. 그렇다고 우크라를 직접 지원하자니 미 대선, 러 보복 가능성 등 변수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