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자산도 잠기고 있습니다. 80대 이상의 고령층이 세상을 떠난 뒤에 물려준 재산이 지난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겼습니다. 80, 90대 부모가 숨지면서 노인 줄에 접어든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이른바 ‘노노(老老) 상속’ 규모가 5년 새 3배 이상으로 불어난 겁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사망자)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경우는 1만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습니다. 전년보다 3조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5년 전(6조6100억 원)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상속인이 80세 이상이라면 상속받는 자녀는 적어도 50대 중반은 넘긴 경우가 많다”며 “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노노 상속 사례도 증가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노 상속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일본과 같은 ‘부의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고령 인구들의 자산이 돈을 쓸 곳이 많은 젊은 세대에게 넘어가지 않고 계속 머물며 경제 전체에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한국 고령층의 경우 전체 자산에서 유동화시키기 어려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노노 상속이 늘면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높은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산도 작지 않다”며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의 고령화까지 염두에 두고 부의 이전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자산을 축적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늙어가면서 자산이 잠기고 부의 이전이 정체되는 ‘노노상속’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에이태큼스’ 봉인 해제 결정을 비판하며 한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