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 이번 달에도 0.25%포인트 인하(3.25%→3.00%)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2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입니다.

한은이 28일 깜짝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수 회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3분기 수출 증가율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수출이 더 둔화될 우려도 커졌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1.9%로 더 내려갔습니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그보다도 낮은 1.8%입니다. 저성장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다수는 이미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추고 있습니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이처럼 차갑게 얼어붙는 경기에 어느 정도 온기를 불어넣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금리에 시달리던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보다 빠른 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환율과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한은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9월 말 기준)은 6월 말에 비해 18조 원 늘어난 1913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경제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여당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시끄럽기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해 김 여사 과련 의혹을 보완 수사하는 ‘쌍끌이 전략’에 나서겠다는 거죠. 민주당은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은 물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다음 달 2일 국회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은 지금 분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