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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투자 동반 추락, ‘저성장 공포’ 증시도 급락

이전2024.11.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한 지 하루 만에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쏟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복 관세’ 위협 등으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기업 생산과 투자, 소비 지표가 일제히 악화하며 내수 침체가 가속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은 세수 결손을 키우면서 나라 살림의 부담도 계속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29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48.76포인트(1.95%) 내린 2,455.91에 장을 마쳤습니다. 22일 2,500 선을 탈환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2,400대로 밀렸습니다. 최근 거의 매일같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외국인은 이날도 코스피 시장에서 70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전날(28일)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00%로 깜짝 인하했지만 전혀 ‘약발’이 듣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효과보다 한은이 내년과 후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출 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가뜩이나 내수 침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흔들리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진 겁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악화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달러화 강세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불안으로 내년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내년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한국의 대표 수출 업종인 반도체 시장의 부진 전망이 확산하는 것도 비관론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내수 지표도 악화 일로입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 산업 생산지수는 전달보다 0.3% 감소했습니다. 9월(―0.3%)에 이은 두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3대 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은 올 5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경기 부진의 여파로 세수 결손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10월 국세는 293조6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11조7000억 원 줄었습니다. 1년간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79.9%였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10월 진도율 76.2%)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느린 속도입니다. 11, 12월 지난해만큼 세금이 걷히면 1년간 총 국세 수입은 332조5000억 원으로 정부가 당초 짠 예산보다 34조8000억 원 부족하게 됩니다. 정부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손 규모를 29조6000억 원으로 내다봤는데, 고친 전망보다도 실적이 더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기재부는 연말까지 세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요란하게 깜빡거리는 데, 민생정치를 외치던 여야 정치인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생은 망가지는 데 내년 예산안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정쟁을 벌이는 여야 정치인들의 무능을 지켜봐야 하는 민심은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밖에선 ‘트럼프 리스크’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1%대 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