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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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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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이 과거 헌법과 다른 부분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소입니다. 민주화의 산물인 현행 헌법엔 헌법재판소에 독립된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위심판,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헌법의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재판관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입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몫 3명씩은 있는데 입법부가 추천한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으니 탄핵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9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현재 6명의 재판관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탄핵소추안은 기각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인사청문 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면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법조계에선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학자나 전직 헌법재판소 관계자들도 대부분 동의합니다.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의 임명권자이긴 하지만 대통령 몫을 새로 지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 추천 몫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상 승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국가 비상사태이고, 탄핵심판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완전체에서 심사하는 것이 불복시비도 줄이고, 결정의 정당성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탄핵심판에 자신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에 맞서겠다고 한 만큼 국회가 하루빨리 헌재를 정상화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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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더러 ‘방탄국회’라고 비난하던 여당이 되레 ‘방탄모드’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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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기각 확률을 높인다는 계산인데, 여당이 정부 권한대행의 권한을 가로막는 희한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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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기 내내 ‘거부권’을 쓰던 대통령은 이번에도 그 ‘방탄’ 아래서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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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사이 우리 경제와 외교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미관계에서 한국을 아예 언급도 안 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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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탄핵으로 고점을 찍은 원-달러 환율로 국내 기업들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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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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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현장을 가다/임우선]“생우유는 조류인플루엔자, 양파는 대장균 우려”… 美 식품안전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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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되지 않은 생(生)우유(raw milk)를 마시지 않도록 권한다. ’(미국 농무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맥도널드 햄버거의 대장균 사태를 일으킨 양파를 리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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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 칼럼]‘개혁 주체’에서 ‘개혁의 적’으로 바뀐 尹의 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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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트럼프가 한국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쑥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탄핵 절차에 들어가 ‘청구서’ 보낼 상대가 없어져서…. ”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초현실적인 일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촉발하는 희극적 측면을 찾아내 스트레스 압력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농담도 그런 이야기 중 하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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