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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인구 20%가 65세 이상 ‘초고령사회’ 됐다
2024.12.25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한국 사회가 7년 만에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일본조차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0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그보다 빨리 늙어버린 겁니다. 초고령사회는 내년에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면서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전날 기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0%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 11월 공식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뒤 2017년 8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 후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겁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합니다.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은 2008년 10.02%에서 2017년 14.02%를 넘어선 뒤 2019년 5월(15.06%) 이후 매년 약 1%포인트씩 증가해왔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 454만6287명(17.8%), 여자 569만8263명(22.2%)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4.4%포인트 높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17년, 이탈리아 20년, 프랑스 29년, 스페인 30년, 덴마크 42년 등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유럽의 주요국들은 수십 년간 초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기간이 7년 4개월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이 몰리는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 지역 소멸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국민연금 고갈과 생산성 약화는 물론 법적 정년 연장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 대행의 대행에 대해서도 ‘줄탄핵’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요건을 따라야 할까요, 국무위원 탄핵 요건을 따라야 할까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최후통첩’이었던 25일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할 때이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닫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유럽 주요국들은 수십 년, 일본도 10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불과 7년 4개월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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