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소 3명에 대한 임명권 행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를 갖고 “여야가 합의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게 걸려 있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압박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궤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의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27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초 ‘27일 보고 후 30일까지 탄핵안 표결’이라는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주변에 여러 차례 ‘탄핵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을 두고 40여 년 관료 출신 공직자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권의 ‘배신자’ 비판을 감내하거나 탄핵심판 기각 시 불어닥칠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하기보다 야당에 의해 탄핵당하는 게 낫다는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한 권한대행 체제 출범 12일 만에 한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은 물론이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넘겨받게 됩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하는 ‘1인 3역’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지표들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까지 진공 상태에 놓이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국회도, 결단을 유보한 권한대행도 모두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