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6인 체제를 벗어난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여야 몫으로 1명씩만 임명한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도 75일 만에 재판관 9명 중 8인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대외신인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까지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결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지면서 줄탄핵 국면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2명 임명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새해 여론조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죗값’을 묻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