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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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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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처음으로 나섰지만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하고 5시간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 공수처 인력 30명에 수사경찰 80명까지 총 110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사 경내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경호처 인력 200명이 ‘인간띠’로 막고, 관저 출입구에서 관사가 있는 곳까지 이어진 3단계 차벽에 막혔습니다. 국가기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경호처 인력이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공수처는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안전을 우려해 일단 후퇴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여서 이르면 4일 또는 5일 2차 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집행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윤 대통령 측이 선임계조차 내지 않고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만큼 공수처가 법원에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히면 윤 대통령으로선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법원으로 걸어 나올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3회, 검찰 1회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의신청 등 불복 조치를 했지만 우선 법 논리도 맞지 않는 데다 무엇보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으로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게다가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가기관끼리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 국내외에 생중계되면서 윤 대통령 개인은 물론 나라의 위신까지 땅에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어제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이달 14일과 16일을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공개 변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변론 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는데, 만약 두 번 다 나오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당사자 없이 탄핵 재판이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관은 “계엄을 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에 대한 의견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등 윤 대통령 측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전달했는데, 이 내용에는 “계엄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됐으니 탄핵심판은 필요 없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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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대통령은 이제 없는 모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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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관저 안에 꽁꽁 숨었습니다. 그 앞에는 차벽과, 200여 명의 경호처 직원들의 ‘인간 방패’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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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붙었던 ‘법꾸라지’ 별명을 기억하십니까. 그 별명이 현직 대통령에게 옮겨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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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손으로 돌아온 공수처의 다음 카드는 뭘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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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의 둔덕을 받치던 콘크리트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수백m를 날아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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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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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I로 디지털 패권 노린다… 정치 불안 한국은 ‘패싱’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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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갈등속 IT패권 노리는 日일본이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으며 글로벌 빅테크의 매력적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대만은 ‘인공지능(AI) 허브’로 변모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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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김승련]“국무위원들, 경제 고민 좀 하고 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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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신년사를 낭독하다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많은 비판이 있는 걸 안다”고 운을 뗐다. “(한국은행) 간부들이 공보관을 통해 (총재가 신년사를) 그냥 읽고 오시고, 절대 애드립(즉흥 발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면서 시작한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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