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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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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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늦게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이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반 동안 대치한 후 불발됐습니다. 첫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공수처가 영장 유효기간(7일)을 공개했지만, 재발부 된 영장의 유효기간은 비공개로 했습니다. 영장 집행 보안과 관저 앞 시위 격화 우려 때문입니다.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2차 체포집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1차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는 대통령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테러부대와 헬기 동원, 경찰기동대 증원 등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산하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공대 총 4개 부대는 특수부대 출신 인력 80여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시간에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헬기로 관저 상공에서 인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상에서는 경찰 특수 차량, 특공대 장갑차로 차벽과 철조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제안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의 관저는 철조망이 설치되고 차벽이 강화되는 등 철통 방어를 위한 요새처럼 변했습니다. 경호처는 관저 입구와 외벽 등에 지름 50~60cm가량의 날카로운 원형 철조망을 최근 새로 설치했습니다. 관저 정문에는 ‘차벽용’ 버스 1대, 그 안쪽에 3대 이상이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기 위해 가로세로로 촘촘히 배치됐습니다. 관저 출입문 앞에는 쌓인 눈도 그대로 방치돼 외부에서 보면 흡사 군사분계선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체포영장에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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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3일 5시간 반 대치 후 불발된 영장 집행, 과연 이번엔 실행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엔 날카로운 원형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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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7일 국회에 출석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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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이 지지부진한 사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태입니다. 연루된 군, 경찰 관계자들 대부분은 구속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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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탄핵소추안 내란죄 제외 등으로 혼란을 겪던 사이 국민의힘이 급속하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윤(尹) 방탄’이냐 ‘반(反) 이재명’이냐, 아직 갈 길은 못 찾은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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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9일 만인 8일, 국토교통부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문제점을 시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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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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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트럼프 식대로 둬야… 과잉 반응 말고 관세 협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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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학교 운동장의 불량배(schoolyard bully)’를 다루듯 관리해야 한다. 그는 특정 사안에 오래 집중하지 않을 때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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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예외 상태’ 망둥이 뛰니 꼴뚜기도 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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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가 제시한 예외 상태라는 개념이 있다. 계엄이나 혁명 등으로 법의 관철이 중단되는 시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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