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헌·불법 계엄은 통치행위 아닌 범죄”라는 대법 판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계엄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처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했다. 향후 예상되는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앞서 이…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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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진영]“尹 현실이 아닌 걸 현실로 믿는 망상적 사고” 진단 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40155.2.jpg)
[횡설수설/이진영]“尹 현실이 아닌 걸 현실로 믿는 망상적 사고” 진단 논란
8년 전 탄핵 정국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건강과 심리 상태를 놓고 전문가들이 여러 분석을 제기한 적이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통령의 언행을 설명해 보려는 시도였다. 이번에도 음모론에 빠져 실패할 게 뻔한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를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 동기’에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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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김건희 여사-채상병 의혹 수사의 나비효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40752.1.png)
[오늘과 내일/김윤종]김건희 여사-채상병 의혹 수사의 나비효과
“큰일 났어. 이러다 회사 문 닫겠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검찰 관계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한 말이다. 검찰이 살기 위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특별수사본부가 6일 구성됐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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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은택]일주일도 못 가 드러난 계엄 인사들의 거짓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40750.1.png)
[광화문에서/이은택]일주일도 못 가 드러난 계엄 인사들의 거짓말
①“경고용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나 “계엄은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용’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10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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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계엄사태에 한국경제 총체적 위기… ‘최후 보루’ 수출마저 위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40732.1.png)
[동아광장/허정]계엄사태에 한국경제 총체적 위기… ‘최후 보루’ 수출마저 위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정세와 경제 모두 긴급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들어갔다.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는 50년 후퇴, 의회 정치는 마비, 그리고 한국 경제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올해 우리 경제를 잘 지탱해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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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눈]까치를 향해 경계경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8101.4.jpg)
[고양이 눈]까치를 향해 경계경보
옛 관공서 옥상에 확성기가 건재하군요. 열매를 물고 날아가는 까치에게 경보를 날릴 듯합니다. “에엥∼.”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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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를 채우면서[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479〉](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8116.3.jpg)
단추를 채우면서[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479〉
단추를 채워 보니 알겠다세상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단추를 채우는 일이단추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단추를 채워 보니 알겠다잘못 채운 첫 단추, 첫 연애, 첫 결혼, 첫 실패누구에겐가 잘못하고절하는 밤잘못 채운 단추가잘못을 깨운다그래, 그래 산다는 건옷에 매달린 단추의 구멍 찾기 같은 것…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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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끝없는 망상과 자기부정, 尹 직무배제 한시가 급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2/130633954.1.jpg)
[사설]끝없는 망상과 자기부정, 尹 직무배제 한시가 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제기하는 조기 하야 등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국회 탄…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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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난장판 여당… 이 와중에 새 원내대표엔 ‘尹 친구’ 권성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4171.1.jpg)
[사설]난장판 여당… 이 와중에 새 원내대표엔 ‘尹 친구’ 권성동
국민의힘이 12일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을 선출했다. 권 의원은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갑 친구다.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권 의원이 “탄핵 찬성”을 내세운 김태호 의원을 제치고 당선됨에 따라 2차 탄핵 표결을 둘러싼 갈등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의…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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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국 징역 2년 확정… ‘반칙과 특혜’ 무겁게 책임 물은 법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4054.1.jpg)
[사설]조국 징역 2년 확정… ‘반칙과 특혜’ 무겁게 책임 물은 법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잃었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3일…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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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신광영]‘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로제의 ‘아파트’, 촛불 대신 응원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2/130633784.1.jpg)
[횡설수설/신광영]‘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로제의 ‘아파트’, 촛불 대신 응원봉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요즘 거리 집회에는 특이한 깃발들이 나부낀다. 흔히 보던 ‘○○노총 ○○지부’처럼 조직을 드러내기보단 개인 취향을 반영한 것들이 많다. ‘전국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연합’ ‘강아지발냄새연구회’ ‘OTT 뭐 볼지 못 고르는 사람들 연합회’ 같…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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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칼럼]지금의 정치-사회적 혼란, 누구의 책임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2/130633742.1.jpg)
[김형석 칼럼]지금의 정치-사회적 혼란,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 시대, 나 같은 사람은 일제강점기를 체험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의 주인 자리는 일본인이 차지하고 우리는 머슴살이하는 실정이었다. 소원은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뿐이었다. 해방되었다. 1년도 되기 전에 북한의 공산정권이 주인 자리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2년 동안 공산정권 밑에서…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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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정은]30년째 수능 문제 내는 평가원… 난이도 조절, 왜 계속 실패할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2/130633727.1.jpg)
[광화문에서/김정은]30년째 수능 문제 내는 평가원… 난이도 조절, 왜 계속 실패할까
“오, 마이 갓…. 말도 안 돼. 이걸 푼다고?”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으로 올해 K리그 FC서울로 이적한 축구선수 제시 린가드가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4번 문항 지문을 읽은 뒤 한 말이다. 린가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다 헛웃음을 지으며 “너무 어렵다”고 했다.…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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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항명보다 복종이 더 이익인 현실 바꿔야[오늘과 내일/여운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2/12/130633724.1.jpg)
정당한 항명보다 복종이 더 이익인 현실 바꿔야[오늘과 내일/여운태]
육군사관학교 입교부터 40년가량을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 군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1985년 육사 생활을 시작했다.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선 시위가 극심하던 시기였다. 정복을 입고 주말 외출을 나갈 때는 시민들 시선이 따가웠다. 그 세월을 견디고 나니 어느 순간 국민은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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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가 만난 사람]“韓, 문화경제적 성취에 자신감 갖고 현 혼란 신속 극복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2/130633714.1.jpg)
[데스크가 만난 사람]“韓, 문화경제적 성취에 자신감 갖고 현 혼란 신속 극복해야”
《“신속한 계엄 저지로 한국 민주주의의 우수성이 증명됐지만 현재의 혼란이 계속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의 지도자 모두 상대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자신과 비슷한 의견에만 매몰되는 확증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자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2009년부터 프랑스…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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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달리는 게 너무 좋아, 내년 목표는 풀코스 3시간20분내 완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2/130633711.1.jpg)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달리는 게 너무 좋아, 내년 목표는 풀코스 3시간20분내 완주”
지윤아 씨(37)는 2015년 지인의 권유로 10km 단축 마라톤을 완주한 뒤 달리기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초등학교 시절 육상 단거리 선수로 잠깐 뛰었고 평소에도 피트니스를 하는 등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지만 긴 거리를 달릴 생각은 하지 않았었다. 59분51초. 1시간 이내 완주를…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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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R 인사이트]해고의 부작용 줄이려면,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2/130630985.5.jpg)
[HBR 인사이트]해고의 부작용 줄이려면,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근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2024년 말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인튜이트, 델 등 글로벌 기업에서만 1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리더는 해고라는 선택지를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인력 감축이 문제의…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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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눈]모닝 하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2/130631001.5.jpg)
[고양이 눈]모닝 하트
아침마다 마시는 모닝커피에 이런 하트가 숨었을 줄이야. 카페인 탓에 심장이 콩닥거리는 줄 알았는데 하트 때문이었던 걸까요.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에서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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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종의 낭만, 눈 결정에 반했던 과학자들[이기진의 만만한 과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2/130630959.5.jpg)
6000종의 낭만, 눈 결정에 반했던 과학자들[이기진의 만만한 과학]
첫눈이 내렸다. 폭설이었다. 1907년 근대적 기상 관측이 이루어진 이래, 117년 만의 11월 적설량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내가 사는 인왕산 자락에도 눈이 높게 쌓였다. 아침 첫 일반물리학 수업을 하기 위해 새벽에 내린 눈을 헤치고 걸어 내려가는데, 불편함보다는 겨울이 선사한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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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었던 ‘짐치’가 ‘김치’로 잘못 바뀐 사연[권대영의 K푸드 인문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2/130630990.6.jpg)
맞는 말이었던 ‘짐치’가 ‘김치’로 잘못 바뀐 사연[권대영의 K푸드 인문학]
우리 음식의 이름은 그 음식을 만들고 상에 올렸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말에서 찾아 연구해야 한다. 한때 우리 음식의 어원을 한자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라 대접받았다. 그래서 김치의 어원이 한자 침채(沈菜)에서 왔다거나 비빔밥의 어원이 골동반(汨童飯)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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