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여부 오늘 판단… 9인체제 완성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3일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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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3일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부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여권에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
검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불러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과의 관계를 더 심화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2023년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친일 행위” “국방 참사”라고 강하게 …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연금개혁,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을 주말 내내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충격 여파를 언급하며 “추경에 A…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사진)이 2일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을 달에 보냈다.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며 “저들이 한 것을 우리가 못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선이 있다면 그 안에서 역할을 하겠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을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전체 역사를 충실히 알리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10년째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웹사이트에 공개된 일…
북한이 러시아, 중국 등과 교역하는 핵심 항구인 평양 인근 남포항을 최근 군함 건조를 위한 조선소, 유류저장소 건설 등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남포항에서 조선소 확장이 이뤄지고…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는 물론이고 지난해 12·3비상계엄 선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경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검찰이 자신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했다고 통지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끝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7월 3일 수사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 운용 핵심 부대인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1일 제주기지에 창설됐다. 해군은 2일 “기동함대사는 동·서·남해를 관할하는 해군 1, 2, 3함대와 달리 임무와 역할에 따라 필요한 해역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부대”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과의 관계를 더 심화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2023년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 “친일 행위” “국방 참사”라고 강하게…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다. 윤 대통령 수감 후 당 지도부가 면회를 가는 것은 처음이다. 권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밝혔지만,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공개적으로 “국…
검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불러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켜 ‘준 4군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30일 대전현충원에서 고(故) 채 해병 묘역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며 “끝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문자메시지에 따르…
북한이 러시아, 중국 등과 교역하는 핵심 항구인 평양 인근 남포항을 최근 군함 건조를 위한 조선소, 유류저장소 건설 등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남포항에서 조선소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고자 한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공고한 양당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뒤 당 지도부가 면회를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권 위원장과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것”이라며 지도부 차원의 방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