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예비후보 2명 대질 출석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돈을 건넨 예비후보 2명이 대질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20분쯤 창원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소장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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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돈을 건넨 예비후보 2명이 대질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20분쯤 창원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소장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에게 다가가 “다리를 잘라야겠다”며 도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승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지난 14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3)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0월 10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이선자 씨(55)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실천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씨는 지난 9월 20일 씻고 나오는 길에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
중고 거래를 유도한 뒤 돈을 편취한 일당에게 통장 계좌를 빌려준 5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21일 대전 동부경찰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A(57)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A…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회규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법원이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불허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공현진)에 배당했다.업무상 배임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해당 선고공판의 생중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한 자영업자가 빵 100개와 음료 50잔을 주문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렸다.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A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A 씨의 모습이 담겨있다. 전화를…
많은 조직에서 사용 중인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의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을 악용하거나 ‘저작권 위반 사항’을 안내하는 가짜 메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됐다.안랩은 최근 다양한 이같은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했다며, 사용자의 각별한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노조)가 20일부터 준법투쟁(태업)을 시작한 가운데, 이날 열차 정시율은 96%로 집계됐다. 2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운행한 열차 3189대 중 125대가 지연됐다. 전체 열차 중 4% 수준이다. 정시율은 평시 100%에…
국민권익위원회에 8월 접수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민원이 전년 동월 대비 6.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
검찰이 아들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지난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김 전 사무총장의 …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 방송 소음으로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접경지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김포시보건소는 지난 8~14일 접경지인 월곶면 성동리, 하성면 시암1·2리, 후평리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정신 건강검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
월 300만원을 받고 가정집에서 24시간 상주하며 가사 일을 돕고, 생후 2개월 아기도 돌봐줄 입주 도우미를 찾는다는 구인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아르바이트 게시판에는 “2개월 여아를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주 5일 입주, 시터+가사일 포함)”…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으려 구청장 직에서 물러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21일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이하 구로시민행동)은 문 전 구청장을 직무유기,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문 전 구…
처음 만난 여성이 자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거제시의 한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 중인 가운데 처음으로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대로 행동하거나 시간외, 휴일근로 거부, 정시퇴근,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인정된 휴가 단체사용 등으로 업무능…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코미디언 김병만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김병만의 전처 A …
경북경찰청은 지난 20일 채 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요청’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정보공개신청은 채 해병의 대대장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 개인 신분으로 청구했으며, 지난 19일 대법원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수사심의위 정보공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