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박수홍 울린 가족간 사기-횡령, 71년만에 처벌 길 열려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가로채도 가족이란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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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박영재-노경필-이숙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와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60·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부산 출신인 박영재 고법 부장판사…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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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내 차량 화재 대응 훈련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전기차 사고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27일 서울 용산구 남산3호터널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터널 내 차량 화재 사고를 가정하고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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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훈련병 ‘체력단련 얼차려’ 전면 금지
앞으로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얼차려)에서 체력단련이 제외된다. 또 장병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뒤에만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은 27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기훈련 보완·개…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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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도 명칭도 못 정한채… 1년 미룬 유보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유보통합 시행 시점이 지난해 정부가 밝힌 내년에서 2026년으로 1년 미뤄졌다. 정부는 이날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명칭과 입학 방식, 교사 자격 통합 여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여전히 확실치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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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휴진 첫날 큰 혼란은 없었지만… 헛걸음 파킨슨병 80대 “치료 늦어져 속상”
연세대 의대 산하인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자율 동참’ 방식이다 보니 참여율은 높지 않았지만 진료가 지연된 일부 환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본관 로비 대형 전광판에는 ‘정상 진료 중입니다…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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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中여행때 카톡 주의… 외국인 휴대폰 불심검문 강화”
중국 당국이 다음 달부터 현지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만큼 체류·여행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국가정보원이 27일 밝혔다. 또 “불심검문을 당했을 때는 중국 측 법 집행인과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나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등에 알려 영…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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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女제자에 부적절 편지… 교총회장, 당선 7일만에 사퇴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44)이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냈다는 논란 끝에 27일 자진 사퇴했다. 교총 77년 역사상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된 지 7일 만이다. 이날 박 회장은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교총과 회원들, 전국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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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인구 50만, 예산 1조 원 목표… 반도체 기업 유치할 것”
“인구 50만 명의 자족형 커넥트시티로 도약하겠습니다.”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 취임 이후 세교3지구가 신규 택지로 지정됐다. 올해 말에는 도시공사가 설립될 예정이라 시 …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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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집에서 의료돌봄 받으세요”
다음 달부터 장기 입원 중인 환자가 서울 어디에 살든 집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외래 진료가 가능한 장기 입원 환자가 집에서 돌봄, 식사 등을 한번에 제공받으며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서울 …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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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지역 걸을 때 맨홀 위치 알려준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맨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지역의 맨홀 위치를 알려주는 시제품 개발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는 집중호우 등으로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침수지역을 걷는 보행자에게 맨홀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고안됐…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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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반지하 주택 등 50가구 수리”
서울시가 반지하와 옥탑방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50가구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가 지원 가구 선정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민간 기업 등은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공사비를 후원하고 맞춤형 리모델…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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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헌신 존경”… 현대차, 회복버스 8번째 기증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이 27일 제주에서 열린 ‘소방관 회복 지원 수소 버스 전달식’에서 버스 지원 배경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전국 재난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을 위해 회복 지원 차량 8대를 지…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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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재생에너지 전환율 61% 달성
LG이노텍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1년여 만에 국내외 사업장 전력 사용량의 약 61%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LG이노텍은 ‘2023∼2024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사용 전력의 60.9%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2022년(…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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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앞둔 韓, 퇴직연금 인출제도 정비해 노후 안정화를”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다. 그 바탕에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깔려 있다. 이에 대한 여러 해법 가운데 하나가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돼 2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성장세가 폭발적이다. 지난해…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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