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도 모른다” 갓난아기 버리고 5년 숨긴 미혼모 징역 5년
생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사실을 5년 넘게 숨겨 온 미혼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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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뚫린 군 위병소…만취한 60대, 부대 20여분간 배회
만취한 60대가 경기 육군 부대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에서 20여분간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음에도 위병소를 통과해 경계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 60대 남성이 지난 9일 오후 10시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육군 모 부대 …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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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간다” 한동훈 살해 협박글에…경찰 수사 착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문제의 게시물에는 한 후보가 원…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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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도 건보 피부양자격 있을까…18일 대법 전합 선고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18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비롯한 3건의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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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징맨’ 황철순, 1심 불복 항소
여성 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0)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에게 항소…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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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도로에 쓰러진 80대 노인…순찰하던 해병대 장병들이 살렸다
해병대 장병들이 순찰 도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80대 노인을 구조한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경 북구 흥해읍 오도리 해안순찰 작전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송영찬 대위와 최성은 중사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80대 주민 A 씨를 발견했다. …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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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처리 “2월 vs 6월” 평행선 달리는 의·정…막판 복귀율 주목
정부가 사직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15일 당일까지도 의료계와 정부는 ‘2월’과 ‘6월’이라는 사직 수리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복귀율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별다른 입장 변화 없이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15일 의료계 등…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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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전 복귀한 전공의,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다
정부가 제시한 사직 처리 시한인 15일까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까지 복귀와 사직 중 거취를 결정해달라는 정부와 수련병원의 요구에도 답변조차 거부한 전공의가 대다수였다고 한다.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정부 방침대로 일괄…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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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前여친 “폭행하고 호텔방 끌고가 임신…강간상해 고소”
농구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였던 A 씨가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허웅의 전 연인 A 씨는 지난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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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폭로할까? 비트코인 보내”…쯔양, 피해 고백 후에도 협박 당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쯔양이 받은 협박 메일이 공개됐다.쯔양 측 법률대리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김기백 변호사는 15일 “유튜버 구제역,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카라큘라)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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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시장 “공공의료원? 남양주 와야 흑자”
“3기 신도시가 완공되면 배후 인구가 약 150만 명으로 늘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8곳 중 유일하게 흑자경영이 가능합니다.”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최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만나 “시민과 남양주시가 하나가 돼 공공의료원 유치를 희망한다”라며 이같이 말했…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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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갈래”…학업도 입대도 싫어, 주택방화 10대 집유
교도소에 가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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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인척 광고, 전세사기 4000만원…50대 여성 구속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전세금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소유가 아닌 주택을 생활정보신문을 통해 전세광고를 낸 …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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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당 8000원도 못받아”…폭우지역 대민지원 투입된 장병의 한탄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7/15/125931582.3.jpg)
“하루 수당 8000원도 못받아”…폭우지역 대민지원 투입된 장병의 한탄 [e글e글]
폭우 지역으로 대민봉사를 나간 직업군인이 휴일을 반납하고 작업에 투입됐음에도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군 관련 소식을 전해주는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15일 “국민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군인으로서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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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칼 들고 간다’ 온라인 협박글…경찰 추적 중
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협박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5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동훈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얌전히 있어라’, ‘조심해라.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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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는다…대법, ‘서울 병합’ 신청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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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지법서 진행…서울병합 신청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낸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계속 심리하게 된다.…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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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참사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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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 사유지 들어간 프랑스 관광객, 개에 다리 물려 병원행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프랑스 국적의 70대 여성이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오후 12시 21분경 안동시 하회리 하회마을에서 프랑스 국적의 관광객 A 씨(여·73)가 개인 사유지에 들어갔다가 개에게 종아리를 물렸다. 관광객을 문 개는 B 씨(54) 소유…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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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용산구청장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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