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근무한 프리랜서 해고한 EBS…2심도 “부당 해고”
9년간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해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부당해고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0일 EBS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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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평생 직업?”…임용 5년차 이하 경찰 퇴직 ‘150%’ 껑충
임용 5년 차 이하 경찰관들의 퇴직 건이 3년 만에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0건이었던 임용 5년 차 이하 경찰관 퇴직은 2021년 125건을 기록한 후 2022년 10…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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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사람들 지팡이로 때리고 다닌 70대, 실형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지팡이를 휘두르고 상해를 입힌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1시20분께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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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채식주의자’ 유해도서 지정-폐기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4)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해 폐기를 권고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단순히 현황을 조사하라는 것이지 폐기를 지시하지는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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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 국힘 4명-민주 10명
4·10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일로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101명 중 현역 의원 14명을 포함해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총선과 비교하면 입…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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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의대 2개 학기 초과 연속휴학 제한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들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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