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R’ 재판부는 왜 징역형을 선고했나… 백현동 재판에 영향 줄 가능성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2/130483028.1.jpg)
15일 오후 2시 58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20분간 쉴 틈 없이 선고문을 읽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짧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100여 명이 들어찬 법정을 잠시 바라보곤, 마지막 주문을 읊었습니다.“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3일 오전 4시27분께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광명터널 부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이날 사고는 싼타페 차량이 앞서가던 2.3t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이후 산타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화물차도 전도됐다.이…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 3-3부(이소연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십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49)에겐 징…
비좁은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40대의 범행 동기가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강민기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11월 …
철도노조가 내달 5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조와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노조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한 태업(준법투쟁)을 종료했지만 사측 입장의 변화가 없으면 예정된 대로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 도박으로 탕진한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B(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C(46)씨에게…
23일 토요일은 맑은 날씨로 인해 지난주보다 교통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570만 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주(567만 대)보다 약 3만 대 늘어난 수치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9만 대가 이동할 것으…
조건만남 성매매로 유인하고 금품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6개월, 단기 3년을, B(18)군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C(1…
11월 13일 오후 경기 부천의 한 세차장. 쌀쌀한 날씨에 얇은 옷차림을 한 중년 남자 3명이 차를 닦고 있었다. S 씨(56)는 고압호스를 들고 물을 뿌렸고 다른 2명은 마른 걸레로 창틈 사이 얼룩을 연신 문질렀다. 30분이 지나자 칙칙했던 검은색 세단에서 번쩍번쩍 광이 났다. 평범…
“수사 결과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 당연히 사법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측이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켜보면 상수(上手)는 아니다. 좀 더 매끄럽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좀 더 매끄럽게 대처할 필요”인도네시아(…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의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22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압수 수색한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이 사건은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
24일 일요일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다. 또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기상청은 이날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경상권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을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교회들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하태한 오현규 김유진)는 지난 8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
전기파리채 등으로 이웃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집에 침입, 이웃의 침대에서 잠을 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남)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부동산 경매에 나온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6700억원에 낙찰됐다. 응찰자가 숫자를 잘못 적는 실수를 범한것으로 보인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최저 입찰가인 6억 4000만 원의 1000배가 넘는 수준으로 낙찰됐다. …
23일 세계자연기금(WWF)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연간 생산량은 1950년 200만t에서 2000년 2억3400만t, 2019년 4억6000만t으로 급증했다.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9년 3억5300만t으로 2000년 대…
지난 22일 오전 10시40분께 충남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23일 공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집에 불이 났다는 이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소방차 19대와 대원 47명을 투입해 1시간 50여분 만인 오후 12시36분쯤 불을 껐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동덕여대 내부가 래커칠로 뒤덮인 가운데,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시위가 폭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학내에서는 폭력 시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덕성여대, 성신여대 역시 재학생 반발로 남녀공학 전환이 무산됐으나 ‘폭력 사태’로까지…
22일 오후 8시 49분쯤 강원 횡성 우천면의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 주차돼 있던 25톤 트럭에서 불이 났다.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트럭이 모두 소실돼 소방 추산 약 16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소방 당국은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