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식아동 ‘꿈나무카드’ 단가 9000→9500원 인상
올해 서울 시내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 단가가 9500원으로 오른다.서울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급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들에게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서울…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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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구속 기간 계산 확립된 판례 없어…상급심 판단 통해 정리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확립된 판례가 없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 정리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구속 기간 계산법에 대한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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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과 공모해 친할머니 살해’ 2심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지난해 설 연휴 부산에서 손자가 친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사건 관련,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손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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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불법 대출 의혹’ 은행 직원 숨진 채 발견
검찰이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과 모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은행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인천 서구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농협은행 본사 직원 A(…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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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심정지 80대 남성, 비번이던 소방관이 구해
비번 중 사우나를 방문한 소방관이 신속한 응급처치로 80대 심정지 환자를 구했다.1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9분경 제주시 한 사우나 남탕에서 A 씨(80대)가 구토하며 쓰러졌다.당시 사우나에 있던 동부소방서 구좌 119센터 소속 김형석 소방사(31)가 A 씨의…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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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법원 “8304만원 지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김 씨가 제기한 2억여 원 상당의 손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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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10곳 중 6곳, 공보의 하루 5명 이하 진료”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배치되는 전국 보건지소 10곳 중 6곳은 하루 환자가 5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지소 10곳 중 1곳은 하루 평균 1명의 환자도 보지 않았다.1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보건지소…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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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 좌회전 차에 놀라 넘어진 70대 사망…운전자 송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놀라 넘어진 주민이 끝내 숨졌다. 보행자와 차량간의 접촉은 없었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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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치매 환자 100만명 넘을 듯…1인당 돌봄비용 병원 연 3000만원
“약값도 비싸고, 개인 병실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51)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시어머니를 3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다. 치매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직장생활과 살림, 돌봄을 동시에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돌봄 비용을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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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 부검 “사망원인 알 수 없다”…국과수 “약물 등 정밀검사”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43)의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2일 휘성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국과수는 투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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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상고 차차 결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8개월여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12일 오후 2시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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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꽃 구경 가자”…올해 벚꽃 개화는 언제쯤?
추위가 물러나고 따뜻한 봄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대표적인 봄꽃인 벚꽃 개화 시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2일 기상정보업체 웨더아이에 따르면, 올해 벚꽃 개화시기는 전국이 평년보다 3~8일 정도 빠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3~7일 정도 일찍 벚꽃이 피기 시작하겠고, 호남…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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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늘린 사립 의대 융자 지원 계속 연기…교육 여건 개선 ‘빨간불’
정원이 늘어난 사립대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융자금 지원 작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기자재와 시설 확충, 리모델링 등 교육 환경 개선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 의대…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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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방임 등 혐의 양주 태권도사범 3명 송치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태권도관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태권도장 사범 3명이 아동학대방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학대방임과 신체학대 혐의로 A씨 등 3명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숨진 아동이…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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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제17회 희망편지쓰기대회 개최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3월부터 5개월간 전국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17회 ‘희망편지쓰기대회’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하는 희망편지쓰기대회는 국내 아동 및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지구촌 이웃이 겪는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희망편지…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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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일 헌재 인근 학교·유치원 11곳 휴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인근의 학교와 유치원 11곳이 학생 안전을 위해 임시휴업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탄핵선고 당일 휴업하는 곳은 헌법재판소 인근 교동초, 재동초병설유치원, 재동초, 운현유치원, 운현초, 서…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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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위헌심판 추가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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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에 묶인 반도체 업계 지원…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정부가 그간 주 52시간 제도에 묶여 연구개발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특례 제도는 3개월 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재심사 받던 현행 제도를 6개월마다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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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꼬대하던 연인 둔기로 폭행한 40대…항소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잠자던 연인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공소사…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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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다만 어떠한…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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