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망하게…” 대구 ‘갑질 공무원’ 논란에 홍준표 대답은?
식당 바닥에 맥주를 쏟아버리고는 이를 치우려 하는 사장에게 “기분 나쁘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대구 중구청 ‘갑질 공무원’ 논란이 커지자 대구 중구청장이 사과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에 해당 사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20일 홍 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는 ‘대…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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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 난동’ 조선 2심 무기징역 불복…대법 상고
‘신림 흉기 난동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에 상고장을 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근처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당시 22세)를 살해하고 30대 남…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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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려견 수년간 키웠더라도 ‘기른 정’ 인정 안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20/125534067.1.jpg)
[단독]“반려견 수년간 키웠더라도 ‘기른 정’ 인정 안돼”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맡아 수년간 키웠더라도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반려견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30일 A 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무단으로…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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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 침범해 교통사고 내도 보험 있으면 처벌 못해”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백색 실선은 특례법상 '통행금지 안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종전의 대법원 판결이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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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국의 섬 됐다…한국, 뒤치다꺼리 바빠” 대만 언론 경고 이유
제주도에 중국인이 많이 유입돼 ‘중국의 섬’이 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낮은 투자이민 문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대만의 자유시보는 지난 19일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매체는 “2008년 비자 없이도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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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학력평가 성적 유포’ 텔레그램방 운영자 2심도 집행유예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준현 조순표 김은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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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 다음 주 휴진 여부 투표 시작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20일 제7차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휴진 연장에 관한 투표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의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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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인 상습 폭행 혐의 70대 요양보호사, 징역 1년
80대 치매 노인을 약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방문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20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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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혐의 부인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10분과 11시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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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 아이파크 10층서 화재…검은 연기 자욱, 1시간째 진화
20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전체 16층짜리 역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거의 전소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2시 24분 기준으로 “아직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고…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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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고소당한 김준혁, 이화여대 맞고소
‘이화여대 성상납 발언’으로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자대학교 동문회로부터 고소·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20일 이들을 경찰에 맞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과 이대 동문회인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 관계자를 허위…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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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폭행한 30대…항소심도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성범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은 법원이 부과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수차례 무시하고 절도 범죄를 저질렀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생활하다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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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팬데믹은 신종 인플루엔자”…질병청, 대비·대응 계획 공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후 다음 팬데믹은 신종 인플루엔자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비한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전면 개정 초안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다.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은 해마다 발생하는 계절 인플루엔자가 아닌 신종 또는 변종에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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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 장맛비’ 제주 전역 호우경보…서귀포 침수 잇따라
굵직한 장맛비가 내리는 20일 제주에 호우경보가 확대 발효됐다. 21일 오전까지 120㎜ 안팎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1시30분을 기해 추자도와 북부를 제외한 전역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 산지와 중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동부와 남부 앞바…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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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빠진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위드마크 입증 쉽지않아”
검찰이 가수 김호중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가 직접 시인했던 음주운전 혐의가 결국 제외되면서, 그의 도주 꼼수가 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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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뜩한 담뱃갑 경고 그림…12월 23일부터는 더 독해진다
연말부터 담뱃갑에 새로 표기되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확정됐다. 그림은 더욱 독해졌고, 단어형이던 문구는 문장형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6월 21일 개정…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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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도 ‘평화의 소녀상’ 생긴다…해외 14번째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스틴티노시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오는 22일(현지시각) 오전11시(한국시각 오후7시)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스틴티노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 공립 도서관 앞…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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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대, 최초 한국인 학생 입학 100주년 기념식 개최
위스콘신 동문 재단(WFAA)은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 175주년을 기념해 20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최초 한국인 학생 입학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제니퍼 L. 누킨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 총장은 “글로벌 선진 경제대국이자 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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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 210초의 여유…국제지하철영화제 작품 모집
서울교통공사가 제15회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 출품작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7월 19일까지다.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는 국제지하철영화제는 공사와 사단법인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신한카드가 후원사로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국내경쟁…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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