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지낸 부친 이름 팔아 157억 사기, 40대 딸 중형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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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 10월 중 1심 선고 내려질 듯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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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 ‘데이트 폭력’ 발언 손배소 패소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족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신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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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 주범들 2심도 징역형…감형 받아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의 마약 모임 주범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면서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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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관할부처 ‘동행복권 위법행위 없다’ 입장”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측은 남편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동행복권 측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관할 감독부처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배우자의 4개 형사사건 모두 복권…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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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저임금, 지난해 日-대만 등 제치고 亞 최고 수준
국내 최저임금은 일본, 대만 등을 제치고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선진국보다는 낮다.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도입한 42개 주요국 중 시급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20…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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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 ‘데이트폭력’ 발언 손배소 최종 패소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발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족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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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필요한 거죠” 가사 바꿔 풍자 영상 올린 가수, 경찰 수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가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백자는 이날 출석 요구를 받아 오는 26일 …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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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틀고 ‘과속운전’…일가족 2명 숨지게 한 공무원 법정 구속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과속운전을 하다 80대 노인과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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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마지막 ‘원년 멤버’ 이종수 검사 사표…‘1기 검사’ 완전 물갈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7/12/125904926.1.jpg)
[단독]공수처 마지막 ‘원년 멤버’ 이종수 검사 사표…‘1기 검사’ 완전 물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마지막 ‘원년 멤버’인 이종수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공수처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검사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검사였다. 이에 따라 출범 당시 임용됐던 공수처 검사는 1명도 남지 않게 됐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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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알바 “10시간에 1700원↑” 점주 “직원 줄여야”
“밥 한 끼에만 얼마인데, 170원 오른다고요?” 12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이 모 씨(29)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짬을 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이 씨는 “최근 들어 물가가 많이 오른 게…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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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보도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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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F학점 받은 의대생도 진급? 편법 백과사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놓은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두고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편법 백과사전”이라고 반발했다. 40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12일 입…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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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주세요” 요구한 주민에 흉기 위협…20대 긴급 체포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차량 위에 흉기를 올려두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4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지 …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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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꼬대 내용 화나서” 자던 여자친구 둔기 폭행한 40대 살인미수로 구속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경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 B 씨의 머리…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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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넓은 방 쓸거야” 식당서 난투극…안양시의회 의원 탈당
식당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난동을 피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A 의원이 스스로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탈당서를 제출했다. 시민과 안양시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숙하며 근신하겠다”고 밝혔다.…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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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강사 근로시간에 강의준비·행정업무 포함해야”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실제 강의 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 준비, 행정 업무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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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1심 선고 앞둔 김성태 “재판 잘 받고 나오겠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 선고를 앞둔 12일 “재판받고 잘 나오겠다”고 짧은 심경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낮 1시 34분쯤 자신의 변호인단과 함께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등 취…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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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들어올린 시민영웅들…바퀴에 깔린 할머니 구했다
버스에 깔린 70대 노인이 인근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70대 여성 A 씨가 버스에 깔렸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A 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도로 연석에 미끄러지며 쓰러졌다. 이…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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