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87)가 전 남편 B 씨(85)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 재항고심에서 A 씨의 재항고를 기각했…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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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로 119 신고 폭주…비긴급 110으로”
경기도가 18일 경기지역에 폭우로 119 신고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긴급하지 않을 경우 110번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날 오후 “집중호우로 인한 119 신고 전화가 폭주 중이니 비긴급 전화는 110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날 0시부…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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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전직 의원에 4차 출석요구…“강제수사 검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전직 의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자 4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의원 7명 중 전직 의원들에게 출석해달라는 4차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의원들은 일정이 …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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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서울 편입 지속 추진…“이달 중 여론조사”
경기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구리시민 여론조사가 이달 중 진행된다. 김완겸 구리시 행정지원국장은 18일 열린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주요 현안인 구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이달 중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로의 편입을 추진 중인 구리시는…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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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을 현금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농협 직원
경남 김해시에 있는 NH농협은행 직원이 5000만원을 인출하려던 4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농협직원 A씨(30대)는 지난 7월5일 오후 김해시 분성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기예금 등을 해지해 5000만원의 현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려는 40대 여성…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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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월모집’ 교수들 반발…서울대병원 “3%만 충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이 정부가 제시한 사직 처리 디데이(15일)가 지나도록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수련병원들이 사직 처리에 나서자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9월) 신규 전공의 모집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일부 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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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생긴 이래 이정도 엉뚱한 경호 처음”…변우석 불똥 맞은 인천공항 사장
배우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사설 경호업체가 이 정도로 엉뚱한 행위를 하고 과잉 대응한 경우가 없었기에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학재 사장은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공항은 무엇이 미흡했…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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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지자체에 ‘폐교’ 공짜로 준다…시골 친척집서 ‘농촌유학’도 가능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는 폐교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문화센터 등 지역 활성화 시설을 만드는 데 쓸 수 있게 됐다. 인구감소 지역에 개발 활용도를 높이는 특례를 둬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단 취지다.정부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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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문 여성 도와줬는데 성추행범 몰려…100만원 요구”
차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도왔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생겼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소연하러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7월 14일 회사 두고 온 물건이 있어 회사로 돌아가던…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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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교회 집합금지…대법원 “종교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방역 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18일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후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회 측 상…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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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속도…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2032년 개통
서울 송파구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를 연결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선 ‘송파하남선’이 2032년 개통된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교산신도시부터 3호선 고속터미널역까지 차량으로 70분 걸리던 거리를 지하철로 40분에 오갈 수 있게 된다. 9호선 연장선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은 2…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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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늘 새벽 예고없이 황강댐 방류…임진강 필승교 수위 상승
정부는 17일 밤~18일 새벽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통보 없이 물을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감을 표했다.환경부는 18일 오전 3시경 촬영된 위성영상을 확인한 결과 황강댐 하류 하천 폭이 넓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황강댐에서 방류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17일 …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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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세워둔 전기버스, 운전기사 없이 미끄러져 ‘쾅쾅’
경기 부천에서 내리막길에 잠시 정차한 전기버스가 미끄러져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18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분경 원미구 심곡동 도로 교차로에서 전기버스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다른 시내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앞서 내리막길에 서 있던 …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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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팔당댐 물폭탄’…올림픽대로·잠수교 ‘전면 통제’
수도권에 집중된 많은 비로 18일 오후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잠수교와 노들로 여의상류IC,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등 9개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통제된 도로는 △올림픽대로…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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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억 기술유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 징역 6년 법정구속
최소 3400억원 이상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뒤 해외로 도피해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구원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18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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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일 쌍둥이’ 엎어놔 숨지게 한 20대 친모…징역 6년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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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인수 불법 지시 없었다…혐의 사실 아냐”
카카오(035720)는 18일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소속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CEO)과 함께 임시 그룹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과 정신아 카카오 대표, 주요 계열사 CEO, CA협의체 산하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그룹협의…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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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짜리 물회 시켰더니 양배추만 ‘가득’…“회는 15점, 돈 아깝다”
물회를 주문하자 양배추만 가득 왔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누리꾼 A 씨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물회를 시켰는데 양배추가 90%”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가격은 4만원 가까이 하는데 회는 거의 없고 국물이랑 양배추가 전부”라며 “오랜만에 혼자 …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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