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급매 내놓자 “양심 없나”…단톡방 만들어 집값 담합 유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집주인들로만 구성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방장 A 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서초구 소재 B 아파트 소유자만 단…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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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서이초 순직 1년… 교육활동 보호, 추가 법 개정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울산을 찾아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추가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울산시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합동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에서…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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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 지하차도, 10곳 중 6곳이 미설치
홍수 등을 대비해 진입 차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우리나라 지하차도 10곳 중 6곳 꼴로 여전히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지하차도 …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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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 씨(87)가 전 남편 B 씨(85)를 상대로 아들이 성년이 된 1993년 11월부터 약 23년이 지난 2016년 ‘별거 이후 기간의 양육…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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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내일부터 시행…상담전화 1308
오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두 제도는 지난해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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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父 고소 후 근황…“잘 처리하고 진행 중”
‘골프 여제’ 박세리가 부친 고소 파문이 있은 후 직접 근황을 전했다.박세리는 17일 방송된 E채널 심리 분석 코멘터리 쇼 ‘한 끗 차이: 사이코멘터리’에 게스트로 출연했다.방송에서 장성규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물어봐도 되냐?”고 질문했다. 박세리는 “워낙 바쁘게 지내고 있…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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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교통사고 원인…폭우 아닌 법규위반 때문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번주 전국적으로 집중 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마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법을 소개한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추돌 사고, 급제동 미끄럼 사고 장마철 폭우 시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앞…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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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서 만난 중학생에 ‘성착취 범행’ 30대 징역 6년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을 상대로 성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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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6인의 셀럽과 ‘초능력 팔찌’ 캠페인 진행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모델 겸 방송인 이현이∙송해나, 댄서 겸 크리에이터 아이키, 뷰티크리에이터 이사배, 크리에이터 겸 코미디언 엔조이커플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초록빛 능력(초능력)’ 캠페인의 일환으로 ‘초능력 팔찌’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초능력 캠페인은 기부에 대…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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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서 승진 청탁이 관행처럼 퍼져 있었다”
금품성 승진 청탁을 주고 받은 브로커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8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브로커 성 모 씨(63)와 ‘문고리 브로커’로 불린 A 전 경감(65) 등 전·현직 경찰관 …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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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세워둔 전기버스, 미끄러졌다…차량 2대 ‘쾅쾅’
경기 부천지역에서 내리막길에 잠시 정차한 전기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분께 원미구 심곡동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전기버스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다른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전기버스는…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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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됐던 고용24 등 정부 사이트 복구…카카오톡도 정상화
18일 오전 한때 일제히 접속 오류 현상을 보였던 고용24, 워크넷, 고용보험 등 정부의 고용·취업 사이트가 2시간 40여 분 만에 복구됐다.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던 카카오 대표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도 약 1시간 반 만에 정상화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경…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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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암동서 일면식 없는 70대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확정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낮에 일면식 없는 70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에게 선고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선고 후인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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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서이초 교사 추모 행진…“순직 인정됐지만 경찰 수사는 부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순직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며 부실 수사를 규탄하고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11시께부터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서이초 사거리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걷기를 진행했다. 거센 비가 쏟아지…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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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서 만난 여성, 알고보니 공갈범 일당…“5명 구속 송치”
채팅 앱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20대·여)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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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별일 없길 바란다면” 협박 학부모,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두고 담임교사에 협박성 편지 등을 보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지난해 7월 담임교사 B 씨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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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수도권 물벼락 계속…최대 150㎜ 더 온다
집중호우가 남부지방에 이어 서울과 수도권까지 강타한 가운데, 오는 19일까진 중규모 저기압이 반복해 지나가며 거센 빗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겠다. 이후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김영준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북…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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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나체 불법 촬영’ 고대 의대생에…法, 집행유예 선고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유명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안형준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대 본과 3학년 김모(24…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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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물폭탄에 901명 대피…지하철·여객선 운행 중단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물폭탄 수준의 비가 내리면서 지하철과 여객선 운행이 중단되고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 호우로 인한 일시 대피 인원도 901명으로 늘었다.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호우로 이날 오전 9시 기준 8개 시·도 36개 시·군·…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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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군 입대해야”
정부가 수련병원의 결원 제출 시한이 지났는데도 복귀한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17일 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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