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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끝없는 망상과 자기부정, 尹 직무배제 한시가 급하다

    [사설]끝없는 망상과 자기부정, 尹 직무배제 한시가 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제기하는 조기 하야 등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국회 탄…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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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난장판 여당… 이 와중에 새 원내대표엔 ‘尹 친구’ 권성동

    [사설]난장판 여당… 이 와중에 새 원내대표엔 ‘尹 친구’ 권성동

    국민의힘이 12일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을 선출했다. 권 의원은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갑 친구다.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권 의원이 “탄핵 찬성”을 내세운 김태호 의원을 제치고 당선됨에 따라 2차 탄핵 표결을 둘러싼 갈등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의…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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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국 징역 2년 확정… ‘반칙과 특혜’ 무겁게 책임 물은 법원

    [사설]조국 징역 2년 확정… ‘반칙과 특혜’ 무겁게 책임 물은 법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잃었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3일…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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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용현 구속, 조지호 체포, 용산 압수수색… 임박한 尹 조사

    [사설]김용현 구속, 조지호 체포, 용산 압수수색… 임박한 尹 조사

    법원이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11일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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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소극적 저항’으로 유혈사태 막은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

    [사설]‘소극적 저항’으로 유혈사태 막은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는데 거짓 해명임이 드러난 셈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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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탄핵 정국 혼란 틈탄 反시장-反기업 입법 강행은 안 된다

    [사설]탄핵 정국 혼란 틈탄 反시장-反기업 입법 강행은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에 대한 야당의 단독 처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의 거부권도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어서 내수 침체, 환율 불안 등의 악재에 야당의 ‘입법 독주 리스크’까지 더해질까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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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

    [사설]‘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 종사, 단순 가담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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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하야 놓고 “1년 반 뒤” 주장까지… 그사이 나라 꼴은 뭐가 되나

    [사설]與 하야 놓고 “1년 반 뒤” 주장까지… 그사이 나라 꼴은 뭐가 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의원총회 등 각종 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있다. 어제는 당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5월 대선’ 두 가지를 놓고 친한(친한동훈)계는 더 이른 시일을, 친윤(친윤석열…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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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예산 단독 처리 유감이지만, 국가 기본기능은 돌려야

    [사설]野 예산 단독 처리 유감이지만, 국가 기본기능은 돌려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673조3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까지 여야정 합의를 요구했고,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삭감 예산 일부를 되살리는 안을 내놨지만 민주…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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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이번엔 탄핵이 그나마 질서 있는 퇴진이다

    [송평인 칼럼]이번엔 탄핵이 그나마 질서 있는 퇴진이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질서 있는 퇴진론’을 비판하는 칼럼을 3번이나 썼다. 당시 탄핵소추에 임박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의견이 정치 좀 안다는 사람들로부터 나왔고 그것을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건의하자 박 전 대통령이 받아들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2선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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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피의자 윤석열, 올스톱 용산, 눈치 보는 총리실… 정부가 없다

    [사설]피의자 윤석열, 올스톱 용산, 눈치 보는 총리실… 정부가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이 돼 가지만 대한민국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고 출국도 금지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칩거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정례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여기에 …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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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자고 나면 바뀌는 한동훈의 말이 혼란과 불안 키운다

    [사설]자고 나면 바뀌는 한동훈의 말이 혼란과 불안 키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놓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한 대표는 이후 수습책을 놓고 “대통령 탈당” “조속한 직무 정지” “질서 있는 퇴진” 등 헷갈리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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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상계엄이 짓밟은 제복의 명예… 장병들이 무슨 죄가 있나

    [사설]비상계엄이 짓밟은 제복의 명예… 장병들이 무슨 죄가 있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대령)이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죄가 있다면 (저 같은)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모두 제가 …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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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대미문인 與대표-총리 공동국정… ‘2선 대통령’ 또한 황당

    [사설]전대미문인 與대표-총리 공동국정… ‘2선 대통령’ 또한 황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나란히 각각 대국민 담화를 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며 대통령의 국정 관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도 “여당과 함께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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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상계엄 수사 경쟁… 내란죄 수사권 없는 檢 주도는 문제

    [사설]비상계엄 수사 경쟁… 내란죄 수사권 없는 檢 주도는 문제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경쟁하듯 벌이고 있다.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조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도 어제 김 전 장관 자택과 국방장관 공관 및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뒤…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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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계엄 선포 전 “北 원점 타격”…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해야

    [사설]계엄 선포 전 “北 원점 타격”…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해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일주일 전쯤 합참의장에게 북 오물풍선이 또 내려오면 경고 사격 후 북쪽 원점을 타격할 것을 지시했다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일 군 내부 제보라며 “김 전 장관이 지난달 말 합참과 전술토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주…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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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음모론과 충동에 휘둘리는 지도자에게 국정 맡길 수 있나

    [사설]음모론과 충동에 휘둘리는 지도자에게 국정 맡길 수 있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며 신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전날까지 탄핵에 부정적이었던 한 대표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한 뒤에도 “제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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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통령 지시” “나와 상의 안 해” “잘 몰라서”… 비겁한 발 빼기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이 법적 선포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않아 내란죄 성립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내란죄 공범’으로 몰릴까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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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혼란 최소화의 길 스스로 찾아라

    [사설]尹, 혼란 최소화의 길 스스로 찾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정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아가 한 대표가 ‘계엄군…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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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포고령 받아들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했다는 계엄사령관

    [사설]포고령 받아들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했다는 계엄사령관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놀란 국민들은 1시간 후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6개항의 포고령을 보고 황당했을 것이다. 독재정권을 배경으로 한 시대극에서나 볼 법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항부터가 위헌과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기관인…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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