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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9·19 전면 효력정지… 완충구역 사라진 한반도

    [사설]9·19 전면 효력정지… 완충구역 사라진 한반도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에 맞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9·19 효력의 전면 중단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쳤다. 이번 조치로 군사…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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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 앞에 성역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설]“법 앞에 성역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소환 필요성을 묻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혔다. 우회적으로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를 조사할지, 조사한다면 언제…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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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공의 사직 허용”… ‘더 커진 필수의료 공백’ 부작용은 어쩌나

    [사설]“전공의 사직 허용”… ‘더 커진 필수의료 공백’ 부작용은 어쩌나

    정부가 수련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한편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사실상 ‘전원 복귀’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복귀율을 높이는 선에서 의대 증원 방침 발표 이후 100일 넘게 이어져 온 전공의 이탈 사태를 정리하려는 모양새…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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