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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치력도 전략도 투지도 안 보이는 ‘무기력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院) 구성에 이어 각종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어제도 “민주당이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면 협상하겠다”는 기존의 요구만 반복했을 뿐 집권 여당으로선 이례적인…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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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4이동통신 좌초… 무턱대고 추진하다 그르친 정책 실패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업체가 주도하는 합작법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5세대(5G) 이동통신 28GHz(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다…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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