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상임금 항목마다 大法서 판결해야 하는 나라가 어딨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7/125479028.1.jpg)
[사설]“통상임금 항목마다 大法서 판결해야 하는 나라가 어딨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사의 모든 임금 항목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와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통상임금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모호해 소송이 끊이지 않고 노사 갈등과 사회적 낭비도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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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손보험 손해율 128%… ‘비급여’ 개선 없인 의료개혁 어렵다
올해 1분기에 동네 의원급 1차 병원들이 비급여 주사제 치료비로 챙긴 실손보험금이 1166억 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의 2.6배로 급증했다고 한다. 실손보험이 환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해주는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무릎 줄기세포주사 등 ‘비급여 진료’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실손보험에 …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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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부도 죽음도 알리지 말라”
국보인 추사 김정희 작품 세한도를 국민의 품에 안겼던 고서화 수집가 손창근 씨가 11일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손 씨는 노년에 대한민국과 박물관, 대학에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문화유산과 막대한 재산을 기부했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아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조선 회화…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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